전세 계약을 앞두고 보증금 반환이 불안하신가요?
지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안심 전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새롭게 발표한 205년 10, 15일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를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아주 큰 벽으로 다가 올텐데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알아 보겠습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에게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는 사실~
예산 소진 전 신청이 필수이니,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정책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증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망설였던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증료 지원금은 최대 40만원까지 가능하며, 기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전됩니다.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세입자들은 혹시 모를 전세사기나 집주인 변동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중 연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청년은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은 6천만원
이하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법인 명의 임차인 (회사 숙소 등)
-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지자체 판단에 따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 소진 지역
서울(중랑·동작·강서·광진), 경기(하남·고양·안양·부천·화성 등),
부산(해운대·부산진·금정·북구 등), 인천(서구·계양·연수 등), 세종, 전남 무안 등
일부 지역은 예산이 이미 소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및 혜택
보증료는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청년 외 일반 무주택 임차인은 보증료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
심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필요 시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 처리 상태는 정부24나 국민비서를 통해 SMS로 실시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방문접수 시 지자체별 접수일정이 다르므로 사전 전화 문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요약표
| 절차 | 내용 |
|---|---|
| 1단계 | 정부24 또는 지자체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2단계 | 서류 심사 (30일 이내) |
| 3단계 | 보증료 지원금 계좌 입금 |
| 4단계 | 국민비서 또는 SMS로 처리결과 안내 |
필요 서류 안내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납부 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되며, 기혼자는 배우자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제도 운영 및 문의처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전국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24 또는 국민비서를 통해 알림 수신 설정을 하면, 신청 처리 과정과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보조를 넘어, 세입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더 안전한 전세 생활을 시작하세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Q&A
Q1. 이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네,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예산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Q2. 부부 공동명의 전세 계약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단, 두 사람 중 한 명이 신청인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소득 합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온라인 신청 시 주의할 점은?
A3. 파일 누락 또는 서류 유효기간 초과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PDF로
첨부하고 발급일을 확인하세요.
Q4. 예산이 소진된 지역은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4. 지자체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는 다음 회기(대부분 연초)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보증기관은 어디인가요?
A5.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중 하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